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번 칼럼에서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소개합니다. 각 주제는 저작권, 데이터 보안, 그리고 메디컬 아트의 접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메디컬 아트 분야에서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 이번 글은 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에서 2024년 1월 13일 개최한 제6회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자료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고해상도 스캐닝의 진보
- 고해상도 스캐닝 이미지와 저작권 문제: 고해상도 스캐닝 이미지는 의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와 무단 복제, 배포 방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고해상도 이미지의 활용과 관련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미지를 다룰 때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 저작권법의 디지털화 대응: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현행 법률이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고해상도 스캐닝 이미지의 경우, 저작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 디지털 아카이빙과 데이터 보안
- 디지털 아카이빙의 복잡성: 데이터와 이미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필요로 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의 시스템과 프로토콜에 대한 개선과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 데이터 접근제어와 보안: 민감한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제어와 보안이 핵심입니다. 해킹과 데이터 유출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해야 합니다.
- 데이터 유출과 법적 분쟁: 데이터 유출과 무단 이용은 의료기관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아카이빙의 부적절한 처리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메디컬 아트의 접근성 증대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증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메디컬 아트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의 복제와 배포가 쉬워지며, 권리자의 저작물 등록 및 침해 예방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의료 정보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공정이용과 퍼블릭 도메인: 메디컬 아트의 경우 학술적 가치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상충되는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이용과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법적 지침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접근성 증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에 발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분야의 기술과 법률적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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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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