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성숙한 팬덤 문화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됩니다. 첫째로,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인데,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의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

예술법 | Art Law 2022. 5. 27. 20:37

[세미나]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의 쟁점(2022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 arteco.legal 한국과 유럽의 FTA 이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 추급권(재판매보상금청구권, 재판매권)의 도입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 방법론과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급권은 기존의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된 개념입니다. 온라인 미술시장, 특히 #NFT #아트마켓(NFT Artmarket)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시장의 거래질서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

예술법 | Art Law 2022. 3. 26. 20:35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급계약, NFT 플랫폼 거래의 명과 암,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거래를 했을 때의 분쟁 사례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제할 생각입니다. 일시: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현장 참여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송출 동시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발제하여 주시는 연사님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

예술법 | Art Law 2022. 3. 21. 09:00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폰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폰트(글꼴, 서체, font)는 우리 지식재산권법상 저작권법(창작주의)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고, 디자인보호법(등록주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폰트파일'(ttf, otf 등)은 저작권법으로, '폰트도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즉, 폰트파일 자체가 아니라 서체의 획 굵기, 길이, 형태 등 '폰트도안'을 변형한 사례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디자인법 | Design Law 2021. 11. 9. 17:10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발주처 사정으로 디자인 작업이 지체될 경우 계약문제와 관련한 분쟁상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주로 체결하는 계약은 바로 "용역"계약, 즉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이란 것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일의 완성을 부탁한 자'(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지요(민법 제664조 이하 참고). 디자이너들은 대개 '수급인'의 지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문대로의 일'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법 | Design Law 2021. 10. 14. 09:48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디자인 회사와 퇴사한 디자이너 간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갈등 상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이직이나 개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 고용된 디자이너들이 독립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디자인 경험이 있던 저로서도 늘 궁금했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긴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고민하기도 합니다. 한편 디자인 회사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회사의 재산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만약 퇴사자가 ..

디자인법 | Design Law 2021. 8. 29. 13:58

1. 미술저작물의 원본성과 그 출처(origin)로서의 저작자 미술품 거래의 사활은 그야말로 원본성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스티(Christie’s)나 소더비(Sotheby’s)와 같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들은 미술품의 위작 시비를 가장 경계하며, 이를 위해 감정·증명·담보·보험 등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컬렉터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라면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신뢰한다.1) 만에 하나 진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매회사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2)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및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활용하여 미술품의 원본성을 보장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법 | Art Law 2021. 4. 16. 13:34

1. 들어가며 201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작 사건은 바로 조영남의 그림 사건이었을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자 화가로서도 명성을 날리던 조영남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창작자를 착취한 악덕 미술작가가 되었고, 자신의 미술품을 구매한 매수인들에게는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대작’과 ‘관행’ 사이에서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조영남을 사기죄로 기소를 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며,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20. 6. 25.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도13696). 한편, 조영남은 2021. 2. 27.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아래와 같은 칼럼으로 풀어내었..

예술법 | Art Law 2021. 4. 1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