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주제에 관한 포스팅은 2021년 12월 7일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에서 발표한 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관련 포스팅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https://arteco.legal/66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1. 메타버스(metaverse)와 확장된 경험 구글에 '메타버스(metaverse)'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는 고정되거나 확립된 것이 아니지 arteco.legal [강의]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 (서유경 변호사,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 - 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1. 11. 30. 02:46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 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의 원본 또는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됩니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NFT 아트마켓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예술법 | Art Law 2021. 8. 28.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