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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6화 디자인 견적서 편 (혹시 디자인 견적서, 아직도 안 쓰고 계약하시나요?)

    2022.08.12 by 서유경 변호사

  •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 디자인 랩(Legal Design Lab)의 마가렛 하간(Margaret Hagan)

    2022.05.27 by 서유경 변호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4화 고객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정 요청에 괴로운데요, 거절하면 계약위반인가요? (최종 시안을 넘긴 디자이너 A, 고객의 연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2021.12.01 by 서유경 변호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1편 포트폴리오편 - 전 회사에서 디자인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2021.08.29 by 서유경 변호사

  • IDCC 2020 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 「GOOD WORK」

    2020.11.10 by 서유경 변호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6화 디자인 견적서 편 (혹시 디자인 견적서, 아직도 안 쓰고 계약하시나요?)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제로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견적서 가이드를 다룹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6. 디자인 견적서 편 Q. 디자인 도급계약, 용역계약 시 견적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더해서 견적서도 꼭 작성하세요.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는요. 미팅, 킥오프, 기획, 아이디어, 스케치, 시각화 또는 몰드업,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개발 및 수정 등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요. 완성 후 사후관리, 인건비, 라이선스 구입, 기자재 구입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죠..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8. 12. 17:48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 디자인 랩(Legal Design Lab)의 마가렛 하간(Margaret Hagan)

[알림] 본 포스팅은 2022년 5월 12일자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DB에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시리즈로 게시되었습니다. 관련한 포스팅으로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01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1)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 마가렛 하간을 알아보자 - 서유경 02 리걸디자인을 통한 “법률과 규제 혁신” - 김지은, 정성훈 03 참여적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 AI 리걸디자인 - 류호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04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2) 사례로 보는 리걸디자인 : 한류콘텐츠 계약 분쟁 예방 사례 - 서유경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1)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 마가렛 하간을 알아보자 - 서유경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Legal Design)!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Leg..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5. 27. 23:38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4화 고객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정 요청에 괴로운데요, 거절하면 계약위반인가요? (최종 시안을 넘긴 디자이너 A, 고객의 연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요구 편(수정요구와 관련한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서 작성요령)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4. 무리한 수정요구 편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g4BtAvEGPI&t=8s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

디자인법 | Design Law 2021. 12. 1. 14:36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1편 포트폴리오편 - 전 회사에서 디자인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디자인 회사와 퇴사한 디자이너 간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갈등 상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이직이나 개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 고용된 디자이너들이 독립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디자인 경험이 있던 저로서도 늘 궁금했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긴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고민하기도 합니다. 한편 디자인 회사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회사의 재산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만약 퇴사자가 ..

디자인법 | Design Law 2021. 8. 29. 13:58

IDCC 2020 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 「GOOD WORK」

IDCC 2020이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메일 계정으로 위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는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후, 디자인이란 전공을 매우 좋아했고 디자이너를 지망했지만, 변호사의 길에 들어오고 나서도 늘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그리움과 언제고 기회가 되면 디자인 분야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담론이 열리는 장에서 참여해서 듣고 질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웹사이트: idcc.snu.ac.kr/idcc.snu.ac.kr/ IDCC 2020 올해 IDCC에서는 우리들과 함께 오늘의 'Good Work'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is year's IDC..

디자인법 | Design Law 2020. 11.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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