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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메디컬 아트: 변화하는 저작권과 디지털 환경의 영향

2024. 1. 13. 12:57

 

메디컬 아트, 디지털 저작권,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들로, 이들은 함께 얽혀 새로운 쟁점들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에서 2024년 1월 13일 주최한 제6회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주요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Part 1 | 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

메디컬 아트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의 상호작용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고해상도 스캐닝과 저작권 문제

고해상도로 스캐닝된 의료 이미지의 저작권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의학적 분석과 예술적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단 복제와 배포의 문제, 법적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2. 디지털 아카이빙과 데이터 보안

디지털 아카이빙은 데이터와 이미지의 분류, 저장, 검색 과정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접근제어와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합니다. 불법적인 데이터 관리 및 아카이빙은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3. 메디컬 아트의 접근성 증대와 공정이용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증가는 메디컬 아트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제권과 배포권의 문제를 수반하며, 저작권 관리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메디컬 아트의 공적 영역에서의 이용 허락과 관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 고찰이 요구됩니다.

 

4. 시사점

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의 상호작용이 저작권법과 데이터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응과 정책이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메디컬 아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선은 이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메디컬 아트는 단순한 예술적, 의학적 표현을 넘어서, 법적, 윤리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Part 2 | 디지털 시대의 메디컬 아트

메디컬 아트의 디지털화는 저작권법과 디지털 라이선싱의 전통적인 틀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저작권 동향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 조명되어야 합니다. 메디컬 아트의 디지털 라이선싱 모델 역시 이러한 변화의 일환입니다. 디지털 라이선싱은 메디컬 아트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계약으로, 사용자가 특정 조건 하에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로열티 기반 라이선스와 구독 기반 라이선스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주요한 유형입니다.

 

1. 디지털 저작권의 글로벌화

디지털 저작물의 법적, 문화적 충돌은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전통적인 디지털 권리 관리(DRM)에서 발전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작권 관리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저작권 보호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3.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공정이용의 변화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의 부상으로 인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용 허락의 기준과 내용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적응이 요구됩니다.

 

4. 시사점

 

메디컬 아트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메디컬 아트의 미래와 디지털 시대의 창작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Part 3 | 인공지능과 메디컬 아트

1. 메디컬 아트의 진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

  • 메디컬 아트의 전통과 혁신: 인간 예술가가 만든 전통적 메디컬 아트와 기술 발전의 영향
  •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여: 복잡한 의학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의 메디컬 아트 생성
  • 의학적 진단과 교육에서의 응용: 3D 심장 이미지 생성, 진단 보조, 수술 시뮬레이션 등

2. 인공지능 메디컬 아트와 저작권 가이드라인

  •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각국의 저작권 정책과 가이드라인 개요
  • 분야별 특화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메디컬 아트의 복잡성을 반영한 저작권 정책의 중요성
  • 법적 분쟁 최소화 및 창의적 콘텐츠 창출 지원: 저작권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중요성

3. 디지털 환경에서 메디컬 아트와 저작권 동향

  • 디지털 저작권의 글로벌화: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따른 법적, 문화적 충돌
  •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영향
  •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공정이용: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영향과 라이선스 모델의 변화

4. 메디컬 아트의 미래 : 기술과 법, 교육의 상호작용

  • 기술적 발전과 법적 대응: 지속적인 데이터 검증과 알고리즘의 정교화 필요성
  • 의학적 진단, 치료, 교육의 혁신: 기술적 발전이 의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
  • 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의 상호작용 이해: 의료 전문가와 환자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기회

 


 

 

Part 4 | 시사점 - 메디컬 아트, 디지털 저작권,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메디컬 아트, 디지털 저작권,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가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료와 예술의 경계에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기술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의학적 지식의 전달과 혁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메디컬 아트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1. 메디컬 아트에 대한 특화된 저작권 정책

메디컬 아트는 예술적 가치와 의료적 기능성을 모두 갖춘 독특한 영역입니다. 이에 대한 특화된 저작권 정책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균형 잡힌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2. AI 생성 메디컬 아트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AI가 만든 메디컬 아트는 특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창작물의 원천, AI의 역할과 책임, 사용자 권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 간의 권리 충돌을 방지하고, 동시에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메디컬 아트와 AI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는 이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창작자, 사용자, 개발자 모두가 저작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면, 이는 창작물의 보호와 건강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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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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