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9

Issue 2024.02.15

인테리어 디자인과 저작권의 복잡한 관계는 디자인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간 계약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법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 저작물로 보고, 디자이너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명확한 저작권 계약을 맺는 것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은 중기이코노미에서 연재 중인 칼럼 【서유경의 IP 법정】을 요약하고, 해당 칼럼에서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적 이야기를 풀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 즉 픽션에 해당하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Issue 2024.02.09

K-POP의 새로운 트렌드: 숏폼 챌린지의 대중화 최근 K-POP에서 '챌린지' 열풍이 일고 있다. 이는 안무의 핵심 부분을 '챌린지'로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챌린지란, K-POP 노래의 핵심 안무 부분을 간추려 짧은 형태의 콘텐츠, 즉 '숏폼(short-form)'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챌린지는 특정 노래와 연관되어, 해당 노래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해당 안무가 떠오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숏폼 챌린지 열풍이란, 이처럼 짧은 비디오 형식을 활용하여 특정 노래의 독특한 안무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를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노래의 특정 안..

Issue 2024.02.01

음악 저작권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음악이 경제적으로 이용될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곡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곡인데도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의심되면 표절 의혹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자는 음악 저작권자처럼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안무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다. 음악 악보, 출판물로 인쇄된 글, 그래픽 파일과 비교할 때, 안무는 저작물로 등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Fortnite의 저작권 논란: 유명 안무가들과의 법적 분쟁" 포트나이트(Fortnite)는 에픽 게임스(Epic Games)에서 만든 3인칭 슈팅 게임이며 배틀로얄 장르에 속한다. 각 캐릭터에는 '이모트(emo..

Issue 2024.01.18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는 우리 일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DRM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RM의 역할과 장점은 명확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 서비스나 디지털 대여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DRM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DRM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DRM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사용자의 합법적인 활동을 제한할 수도 ..

Issue/Art Law 2024.01.17

디지털 환경에서 메디컬 아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디지털 메디컬 아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메디컬 아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를 대비한 대응전략을 논의해보려 합니다. (※ 이번 글은 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가 2024년 1월 13일 개최한 제6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료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메디컬 아트는 환자 교육, 의료 연구, 의료 기기 개발, 의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메디컬 아트는 병원 웹사이트, 의료 교재, 의료 기기 사용 설명서, 의료 앱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과 함..

Issue/Art Law 2024.01.14

메디컬 아트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번 칼럼에서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소개합니다. 각 주제는 저작권, 데이터 보안, 그리고 메디컬 아트의 접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메디컬 아트 분야에서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 이번 글은 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에서 2024년 1월 13일 개최한 제6회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자료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고해상도 스캐닝의 진보 고해상도 스캐닝 이미지와 저작권 문제: 고해상도 스캐닝 이미지는 의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와 무단 복제, 배포 방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Issue/Entertainment 2023.08.13

댄서와 안무가들은 어떻게 일감을 구할까?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그들은 대부분 스스로 일감을 찾아나서야만 했다. 일단 춤실력으로 댄스 신(scene)에서 주목을 받은 다음, 춤을 추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춤을 잘 추는 것 이외에도 꾸준하게 자기 PR(Self Public Relation)까지 해내야 한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많지만 영업력까지 발휘하는 사람은 적다. 영업력이라는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없으면 일 자체를 따내기 어려우니 직업적 불안정성을 겪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댄서와 안무가들이 언제까지나 직접 일감을 구하러 나서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댄서와 안무가들을 대행하여 일감을 중개하는 ‘댄스 에이전시(Dance Agency)’가 등장했다. 【서유경 변호사의 법률 TIP】..

Issue/Legal Design 2023.05.09

리걸 디자인(Legal Design)이란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자인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걸 디자인 분야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란드의 스타트업 'Dot.'을 소개합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스탠퍼드(Stanford)의 로스쿨(Law School)과 디.스쿨(D.School)에서 연구하며 강의도 하는 마가렛 하간(Margaret Hagan)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 호건이 바로 'Dot.'에서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Dot.'는 법률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로펌 내 고객과의 소통방식, 로스쿨 내 교육, 입법 설계 분야 등 다양한 방향에 있어서 디자인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

Issue/Legal Design 2023.05.09

Margaret Hagan은 변호사이자 디자이너이다. 현재 스탠퍼드 로스쿨의 리걸 디자인 랩(Legal Design Lab)의 디렉터인 동시에 스탠퍼드 디.스쿨(D.School)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Margaret Hagan은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자인적 방법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communication design),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조직 디자인(Organization Design)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된 방법론들을 법률적 내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주안점을 두고 작업합니다. Margaret Hagan을 주목하는 이유는 법과 디자인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