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2023)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실무자 간담회 법률강의
- 강사 :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변호사·변리사)
- 일시 : 2023년 7월 19일 (수)
- 장소 :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 30층 (비너스홀)
강의 구성
Session 1 | 디자인 법률자문 경험 에피소드
- 디자이너 법률강의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에 대한 체감
- 디자이너 법률강의에 대한 방향성 선회와 반응도 체감
- 실전에서는 어떻게 법률자문을 해야 할까요?
- 지식전달 중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 때로는 질문에 대한 교정능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Session 2 | 기존의 디자인 권리보호 체계
- 법조계의 디자인 개념 - 구체적 명확성 (수렴성)
- 산업계의 디자인 개념 - 그 자체로 확장성 (디자인은 그 자체로 명사이자 동사)
- 디자인 산업분류체계 (국가통계분류)
- 디자인 분류체계 (KIDP 2019 디자인분류체계 재정립 연구 보고서)
- 지식재산권법의 체계도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 지식재산권법의 체계에 따른 주요 특징 비교
- 디자인 보호 가이드 (CASE 1)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 디자인 보호 가이드 (CASE 2)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
Session 3 | 새로운 디자인 권리보호 동향
- (Insight Case1) 앤디 워홀과 꽃 시리즈 (Andy Warhol & Flowers)
- (Insight Case 2) 카메라 옵스큐라와 회화
- (Insight Case 3) 미국 할리우드 작가조합과 배우·방송인조합은 왜 파업을 선언했나?
-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저작권 귀속 문제
- 인간에 의한 창작물 (저작물성 인정)
-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한 창작물 (저작물성 인정)
- 인간의 지시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저작물성 인정 / 불인정)
- 인간과 무관한 인공지능의 자율적 생성물 (강한 인공지능의 세계)
- 2023년 3월, 미국 저작권 등록 가이드 발표(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 DABUS Project : 인공지능 창작자와 특허출원, 전세계 각국 법원의 판단
-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자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
- (Case 1) 2022년, 예술가들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 Art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
- (Case 2) 2023년, Getty Image가 Stable Diffusion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
서유경 Yukyung Seo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르테코 리걸을 통해 인터뷰 작가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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