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건축가를 기르는 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건축가를 기르는 법

• 일시: 2022년 4월 22일 (금) 10:00 - 13:00
•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석관동)
• 강사: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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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건축가를 기르는 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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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Part 1 건축가와 계약

• (Case Study) 건축용역 계약과 컨펌
• (Case Study) 추가비용대금을 둘러싼 분쟁
• 계약법의 기초와 계약의 성립
• 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

​Part 2 건축가를 위한 계약서 읽기

•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 계약의 기본내용
•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 대가의 조정
•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 설계도서의 작성·제출
•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저작권 보호
•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청구

Part 3 건축가와 손해배상책임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 건축가의 책임? 시공자의 책임?
•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Part 4 건축가와 저작권법

• 저작권법의 기초개념
•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관련 규정
• (Case Study) 건축저작권 침해 사례
• 건축가를 위한 저작권 계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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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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