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의 쟁점(2022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 arteco.legal 한국과 유럽의 FTA 이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 추급권(재판매보상금청구권, 재판매권)의 도입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 방법론과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급권은 기존의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된 개념입니다. 온라인 미술시장, 특히 #NFT #아트마켓(NFT Artmarket)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시장의 거래질서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

예술법 | Art Law 2022. 3. 26. 20:35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급계약, NFT 플랫폼 거래의 명과 암,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거래를 했을 때의 분쟁 사례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제할 생각입니다. 일시: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현장 참여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송출 동시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발제하여 주시는 연사님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

예술법 | Art Law 2022. 3. 21. 09:00

※ 당해 주제에 관한 포스팅은 2021년 12월 7일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에서 발표한 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관련 포스팅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https://arteco.legal/66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1. 메타버스(metaverse)와 확장된 경험 구글에 '메타버스(metaverse)'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는 고정되거나 확립된 것이 아니지 arteco.legal [강의]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 (서유경 변호사,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 - 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1. 11. 30. 02: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뜻깊은 기회로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에서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주제로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의 포스팅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안"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한층 더욱 발전된 것입니다.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1. 메타버스(metaverse)와 확장된 경험 구글에 '메타버스(metaverse)'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는 고정되거나 확립된 것이 ..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1. 11. 30. 02:10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 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의 원본 또는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됩니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NFT 아트마켓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예술법 | Art Law 2021. 8. 28. 18:43

1. 미술저작물의 원본성과 그 출처(origin)로서의 저작자 미술품 거래의 사활은 그야말로 원본성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스티(Christie’s)나 소더비(Sotheby’s)와 같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들은 미술품의 위작 시비를 가장 경계하며, 이를 위해 감정·증명·담보·보험 등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컬렉터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라면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신뢰한다.1) 만에 하나 진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매회사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2)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및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활용하여 미술품의 원본성을 보장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법 | Art Law 2021. 4. 16.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