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화투> 그림 사건이 형사로 진행되면서 논의되지 못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며 201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작 사건은 바로 조영남의 그림 사건이었을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자 화가로서도 명성을 날리던 조영남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창작자를 착취한 악덕 미술작가가 되었고, 자신의 미술품을 구매한 매수인들에게는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대작’과 ‘관행’ 사이에서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조영남을 사기죄로 기소를 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며,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20. 6. 25.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도13696). 한편, 조영남은 2021. 2. 27.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아래와 같은 칼럼으로 풀어내었..
예술법 | Art Law
2021. 4. 1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