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예술청(SAP)과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는 2022년에도 함께 합니다.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을 논의해 보고, 본격적인 실무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지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와 작년의 사업에 관해서는, 아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2년도 예술청 법률상담지원 사업 https://blog.naver.com/artislaw/222689782342 [예술청] 법률사무소 아티스는 2022년 예술청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SAP)과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는 2022년에도 함께 합니다. 이제 주요 프... blog.naver.com 2021년도 예술청 법률상담지원 사업안내 https://blog.nave..

예술법 | Art Law 2022. 4. 2. 16:47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급계약, NFT 플랫폼 거래의 명과 암,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거래를 했을 때의 분쟁 사례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제할 생각입니다. 일시: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현장 참여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송출 동시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발제하여 주시는 연사님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

예술법 | Art Law 2022. 3. 21. 09:00

1. 미술저작물의 원본성과 그 출처(origin)로서의 저작자 미술품 거래의 사활은 그야말로 원본성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스티(Christie’s)나 소더비(Sotheby’s)와 같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들은 미술품의 위작 시비를 가장 경계하며, 이를 위해 감정·증명·담보·보험 등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컬렉터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라면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신뢰한다.1) 만에 하나 진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매회사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2)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및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활용하여 미술품의 원본성을 보장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법 | Art Law 2021. 4. 16. 13:34

1. 들어가며 201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작 사건은 바로 조영남의 그림 사건이었을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자 화가로서도 명성을 날리던 조영남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창작자를 착취한 악덕 미술작가가 되었고, 자신의 미술품을 구매한 매수인들에게는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대작’과 ‘관행’ 사이에서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조영남을 사기죄로 기소를 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며,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20. 6. 25.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도13696). 한편, 조영남은 2021. 2. 27.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아래와 같은 칼럼으로 풀어내었..

예술법 | Art Law 2021. 4. 1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