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매우 편합니다. 헌법재판소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농협, KBS와 같은 곳은 정보공개청구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곳으로서 직접 해당 기관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포섭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진행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별도로 정보공개창구를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의 인적정보를 기입하고 어떠한 정보를 공개받고 싶은지에 관하여 기입한 후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고 나면 청구한 목록 및 상태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소송실무노하우 | Procedure Practice Knowhow 2021. 3. 14. 23:08

지난 4월 초, 기쁜 소식을 들었다. 바로 2월과 3월에 고생하면서 작성하였던 상고심 사건 두 건 모두 심리불속행의 고비를 넘기고 대법원에서 법리검토를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를 하였으면 왜 심리불속행을 걱정하느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의 벽을 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2019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처리한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비율이 76.7%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10건 가운데 약 8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는 뜻이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3165 대법원,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률 '76.7%'… 역대 최고 대법원이 지..

소송실무노하우 | Procedure Practice Knowhow 2020. 8. 1.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