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건축공사업과 면허등록 A. 실내건축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의 구별 실내건축업은 인테리어디자인 또는 실내디자인 분야의 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 분야의 사업은 기획 및 디자인(설계) 능력 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공(공사) 및 현장관리까지 고려하여 영위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설계)와 시공(공사)는 일련의 유기적 관계로 맞물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거나 구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B. 실내건축공사업 무면허에 대한 처벌규정 실내건축업은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업무내용과 시공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500만원(일천오백만원) 이상의 시공을 하게 되는 실내건축..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11. 30. 21:00

홍대 시디 한글꼴 연구회의 의뢰로, 폰트와 글자체에 관한 법률자문 감수를 했습니다.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연구회 구성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연구자료들의 퀄리티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싶어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글꼴연구회는 1992년 결성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타이포그래피 소모임입니다. 가나다라는 특정 주제에 관한 한글꼴연구회의 리포트이자 비정기 출판물입니다. 2006년 첫 호가 발간된 이후, 2008년 2.1~2.4호, 2009년 3호, 2012년 4호, 2015년 5호, 2019년 6호, 그리고 연구회 결성 30주년을 맞은 2022년에 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출처: 타이포그래피 서울(Typography Se..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8. 14. 10:23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제로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견적서 가이드를 다룹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6. 디자인 견적서 편 Q. 디자인 도급계약, 용역계약 시 견적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더해서 견적서도 꼭 작성하세요.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는요. 미팅, 킥오프, 기획, 아이디어, 스케치, 시각화 또는 몰드업,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개발 및 수정 등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요. 완성 후 사후관리, 인건비, 라이선스 구입, 기자재 구입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죠..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8. 12. 17:48

민송아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 의 배경,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마침 축제 전날이라 무대가 설치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원준이, 진주, 두나, 이라, 국수진 등 등장인물이 저 노천강당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어요. 이두나! (구)아이돌, 첫사랑, 소개팅녀까지 한 집에 모였다! 민송아 작가의 두근두근 누나 리스트! 대학생 이원준은 개강을 맞아 셰어하우스에 입주한다. 은퇴한 아이돌 이두나가 아래층에 comic.naver.com 김지은 교수님 연구실에서 초청을 해주셨고요, 커리큘럼의 특성상 현업에서 종사하며 공부하는 경력직 학생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만의 비대면 강의에, 학생들이 꽉찬 풍경을 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강의 소개 일시: 2022년 5월 24일 (화) 저녁 19시부터 21시..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7. 30. 21:21

서유경 변호사는 소담상회 × idus place craft lab(아이디어스 플레이스 크래프트 랩)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idusplace.craftlab 크래프트랩 iduscraftlab.com 소담상회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핸드메이드(handmade) 플랫폼 아이디어스(idus)와 함께 O2O 플래그십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의 소개 일시: 2022년 7월 21일 (목) 오후 14:00부터 16:00까지 (Q&A 포함) 장소: 소담상회 with idus place craftlab 5층 커뮤니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익로5길 31)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 지..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7. 28. 18:39

[알림] 본 포스팅은 2022년 5월 12일자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DB에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시리즈로 게시되었습니다. 관련한 포스팅으로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01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1)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 마가렛 하간을 알아보자 - 서유경 02 리걸디자인을 통한 “법률과 규제 혁신” - 김지은, 정성훈 03 참여적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 AI 리걸디자인 - 류호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04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2) 사례로 보는 리걸디자인 : 한류콘텐츠 계약 분쟁 예방 사례 - 서유경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1)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 마가렛 하간을 알아보자 - 서유경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Legal Design)!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Leg..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5. 27. 23:38

건축가를 기르는 법 일시: 2022년 4월 22일 (금) 10:00 - 13:00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석관동) 강사: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 강의 더보기 [강의] 건축가를 기르는 법 (한국예술종합학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강의] 건축가를 기르는 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에서 "건축가를 기르는 법" 강의를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blog.naver.com 강의 내용 Part 1 건축가와 계약 (Case Study) 건축용역 계약과 컨펌 (Case Study) 추가비용대금을 둘러싼 분쟁 계약법의 기초와 계약의 성립 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 ​Part 2 건축가를 위한 계약서 읽기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계약의 기본..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5. 7. 17:02

(※ 본 워크샵에서 다루었던 발제자료는 추후 글로 정리되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워크샵 발제논의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간단한 글, 그리고 기념사진 등을 정리해봅니다.) 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 리걸디자인 워크샵 참여 소식을 전합니다. 2022 HCI KOREA Legal Design @ Thinking Workshop,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김지은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리걸디자인(Legal Design) 분야를 발제 한 이후,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셨고, 함께.. arteco.legal 리걸 디자인 워크샵에서 제가 다뤘던 소재는 "K-Contents 계약분쟁 예방 사례"입니다. ..

디자인법 | Design Law 2022. 2. 20.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