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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 Meta-Compliance: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 - 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CONCERT 주최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 발표)

    2021.11.30 by 서유경 변호사

  • [강의]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 (서유경 변호사,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2021.11.30 by 서유경 변호사

  •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2021.03.25 by 서유경 변호사

  • EPO (유럽특허청) Unitary Patent Guide (단일특허가이드) 번역

    2020.11.06 by 서유경 변호사

  • 기계가 아닌 인간의 지배: 법적 자동화의 한계점 (A RULE OF PERSONS, NOT MACHINES: The Limits of Legal Automation)

    2020.10.30 by 서유경 변호사

  • 프랭크 파스칼의 "기계의 지배가 아닌 인간의 지배: 법적 자동화의 한계" (A RULE OF PERSONS, NOT MACHINES: THE LIMITS OF LEGAL AUTOMATION)

    2020.10.30 by 서유경 변호사

Meta-Compliance: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 - 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CONCERT 주최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 발표)

※ 당해 주제에 관한 포스팅은 2021년 12월 7일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에서 발표한 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관련 포스팅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https://arteco.legal/66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1. 메타버스(metaverse)와 확장된 경험 구글에 '메타버스(metaverse)'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는 고정되거나 확립된 것이 아니지 arteco.legal [강의]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 (서유경 변호사,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 - 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1. 11. 30. 02:46

[강의]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 (서유경 변호사,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뜻깊은 기회로 [제25회 해킹방지워크샵]에서 "확장된 현실, 경계에 선 컴플라이언스-메타버스, NFT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주제로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의 포스팅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안"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한층 더욱 발전된 것입니다.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1. 메타버스(metaverse)와 확장된 경험 구글에 '메타버스(metaverse)'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는 고정되거나 확립된 것이 ..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1. 11. 30. 02:10

초월된 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새로운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1. 메타버스(metaverse)와 확장된 경험 구글에 '메타버스(metaverse)'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는 고정되거나 확립된 것이 아니지만, 많은 자료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compound word)입니다(김상균, 《메타버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몰입형 현실(Immersive Reality, IR), 확장된 현실(Extended Reality, XR) 등 수 많은 조어들을 통칭하여 메타버스(metavers..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1. 3. 25. 23:40

EPO (유럽특허청) Unitary Patent Guide (단일특허가이드) 번역

들어가며 대학원에서 박사 3학기를 맞이하여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유럽특허청(EPO)의 숙원사업인 유럽단일특허가이드(European Unitary Patent Guide)에 대한 번역 및 그에 대한 연구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문 자체를 번역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에 대해 번역을 해보고자 하였는데요, 이것은 단일특허(통합특허)에 관하여 국내에 전문이 번역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가이드 전체를 한 번 번역을 해보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공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지만, 학교에서 교수님과 박사과정 전공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이기도 합..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0. 11. 6. 23:26

기계가 아닌 인간의 지배: 법적 자동화의 한계점 (A RULE OF PERSONS, NOT MACHINES: The Limits of Legal Automation)

Frank Pasquale의 논문을 읽고 알기 쉽게 딱 5분 스피치 용으로 정리해둔 것이다. 아래 자료는 대학원에서 논문을 읽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서, 나는 시각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싶었다. 나는 아무래도 텍스트 중심으로 발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에 시각자료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편이다. 또한 '읽기' 중심의 발제보다는 '말하기' 중심의 발제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 아침의 꿀잠을 줄이고 아래와 같이 만들었다. 1. 리걸 퓨처리스트들의 주된 목표: 변호사 업무의 자동화 먼저, Legal Futurists(리걸 퓨처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온다. 아마도 저자인 Frank Pasquale이 붙인 명칭이지 않을..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0. 10. 30. 21:53

프랭크 파스칼의 "기계의 지배가 아닌 인간의 지배: 법적 자동화의 한계" (A RULE OF PERSONS, NOT MACHINES: THE LIMITS OF LEGAL AUTOMATION)

조지워싱턴로리뷰(George Washington Law Review) 2019년 1월 호에 실린 프랭크 파스칼(Frank Pasquale)의 논문을 읽고 있다. 이번 주에 이 논문을 읽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쟁점을 추린 다음, 발제를 하게 된다. 일단, 논문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어휘들은 아래와 같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정리를 해두었다. 아무래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 수 있는 용어들은 좀 더 강조하여 표시를 하여 둘 생각이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VN4QkBpbBK_UiXvhC4FdjSRbatXguPljajAxr1AVM_I/edit#gid=0 조금 걱정이 있다면, 읽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 그 의미를 한 문장씩 정확한 번역으로 하..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2020. 10.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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